증여란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증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회양도'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
우회양도란 증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가 양도, 채무면제, 과다한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우회양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추정이란 외형상 증여가 아닌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증여추정의 요건과 효과
증여추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산의 이전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루어질 것
-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것
- 증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추정 제도의 실무상 쟁점
증여추정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인정 범위
특수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상 관계, 지분 보유 관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의 기준
현저히 낮은 대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과의 차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증여 의사의 입증 책임
증여 의사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는 실질적인 증여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증여추정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실무상 쟁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거래를 계획할 때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증여세법에서는 양도자가 수증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최초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이것을 우회양도라고 보아 수증자(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절세포인트
이렇게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증여추정 규정은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도입에 따라서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증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리셋이 되는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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